금융위, 자본시장 체질 고친다...3대 정책 방향 제시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 고친다...3대 정책 방향 제시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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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상생·기회의 장으로 만들자’는 목표 내세워
시장질서 확립·접근성 제고·주주가치 존중 등 3대축 중심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올해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0.95배로 1배 미만이다.

선진국(3.10배)이나 신흥국(1.61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 사례만 봐도 각각 1.42배, 2.41배로 차이가 크다.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을 ‘상생·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정책의  첫번째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이다.

그동안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같은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나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거래조건(상환기간·담보비율) 형평성 제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 자료=금융위원회

두 번째 방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도 확충한다.

세 번째 방향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이다.

정부는 조만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 등이 그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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