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갈등’ 여전…소비자 편의성 미비
보험료 카드납 ‘갈등’ 여전…소비자 편의성 미비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2.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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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 문제, 상품 개발 까다로워”
생보업계 “장기 보험 카드 결제 선호도 낮아”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여지훈 기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보험사들이 여전히 보험료 카드결제를 기피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어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는 자동차·손해·생명보험료 결제 시 전월 실적에 맞춰 월 최대 2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보험엔로카’를 이달 1일 출시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보험료 할인 특화 카드인 ‘삼성 iD VITA 카드’를 선보였고 신한카드는 신한라이프와 협업해 ‘더 프라이드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카드납 비중은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료 카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보험사가 여전히 수수료 문제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카드업계가 보험사에 부과한 카드 수수료율은 2% 초반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 수익률이 3~4%대에 불과한데 보험료에서 2%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료 카드납 비율은 생명보험사가 5.5% 수준에 그쳤다.

손해보험사는 30.2%이지만 자동차보험 카드납 비율이 80%에 달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자동차보험을 제외할 경우 손보사의 카드납 비율은 14.8%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카드 결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자동차보험료 외에 생·손보 상품 대부분은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되지 않는다.

두 업권간 해묵은 갈등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선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를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대형 가맹점의 경우 원가 이하로는 가맹점 수수료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 대부분 현장에서 설계사가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방식 등으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꺼리고 있다”며 “결국 불편만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법안은 보험료 카드결제, 손해사정서 전자문서 처리 등이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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