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970억원 상당 적발
지난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970억원 상당 적발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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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오픈마켓서 온라인 유통용 부정수입물품 300만점 적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300만점, 970억원 상당의 부정 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표됐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발란, 머스트잇 등 명품몰, 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전문몰 등으로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관‧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몰 멸치쇼핑은 조사 항목 13개 중 ‘매우 미흡’(5개)을 포함해 ‘미흡’ 평가가 6개로 ‘매우 우수’(2개) 등 ‘우수’(3개)보다 많았다.

발란도 ‘매우 미흡’(3개)을 포함한 ‘미흡’ 평가가 5개로 ‘우수’(2개)보다 많았다.

두 업체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에 대한 조회 기능 안내 등 소비자 보호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항목에서 오늘의집과 트렌비도 ‘매우 미흡’을 받는 등 주로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규모는 약 300만점, 970억원 상당이었다.

적발된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었다.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사회관계망서비스(22%) 등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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