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즌 ‘골칫거리‘ 여론조사 전화, 줄이는 방법은?
총선 시즌 ‘골칫거리‘ 여론조사 전화, 줄이는 방법은?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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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선관위 등에 무작위 가상번호 제공...공직선거법상 근거 있어
가입자, 통신사에 번호 제공 거부 요청可...무작위 여론조사는 못 막아
이미지=픽사베이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수원에 거주하는 권 모씨(35)는 요즘들어 잊을 만하면 울리는 자동응답(ARS) 전화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하루에도 몇 번 씩 오는 ARS 전화의 대부분은 여론조사 전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과 언론사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에 후보 간 지지도나 각 당 지지층의 예상 투표율 등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올 때마다 번호 차단 해도 새로운 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소용이 없다.

권씨는 “여론 조사 기관에 전화번호를 준 적도 없는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혹시 나도 모르는 새 내 개인정보가 넘어간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조사 기관에서 개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사용자 번호를 구매하는데, 이때 통신사는 개인별 전화번호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용 ‘가상번호‘라는 임의의 8자리 번호(050-XXXX-XXXX)에 개인별 전화번호를 대응시켜 판매한다.

법적 근거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여론조사 전화를 돌리기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통신사가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의 번호 판매로 인해 가입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통신사는 우리 번호로 돈을 벌고 쓸데없는 전화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받는 게 말이 되냐”며 “가입자 번호를 팔았으면 그 돈은 가입자가 받는 게 이치에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완벽하진 않지만 개인별로 어느정도 여론조사 ARS를 차단할 수는 있다. 통신사마다 ‘선거 전화 차단 번호’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마다 ▲SK텔레콤(1547) ▲KT(080-999-1390) ▲LG U+(080-855-0016)으로 전화를 걸면, 여론조사 기관에 본인의 번호를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제공 유효기간이 있어 최근 통신사가 여론조사 업체에 번호를 제공했다면 차단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여론조사 전화가 올 수 있다.

한편 알뜰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가상번호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뜰폰 사업자는 현행법상 정당 등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800만명이 넘는 알뜰폰 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상번호 변환은 비용이 드는 만큼 중소업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론조사 업체가 가상번호가 아닌 무작위 번호 조합으로 ARS를 하는 경우에는 알뜰폰 가입자도 여론조사 전화를 막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수신 번호를 일일히 차단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김 모씨(27)는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통신사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동의를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하다”며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지만 여론조사라는 명목 하에 과도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801건이던 여론조사 건수는 이듬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 1624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고 ▲2020년 제21대 총선 1589건 ▲2022년 제20대 대선 1385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1895건이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1160건으로 최종 건수는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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