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대책 없는 탈원전 ‘블랙아웃’ 부추긴다
문재인 정권, 대책 없는 탈원전 ‘블랙아웃’ 부추긴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1.04.2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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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 화력발전 65%·원전 30%·신재생에너지 5% 차지
탈원전·화력 추진…전기요금인상 불가피·블랙아웃 우려상존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이 탈원자력발전을 추진하면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문 정권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등을 이유로 석탄 등 화력발전도 줄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화력발전은 전년보다 13% 줄었다.

문재인 정권은 대책 없이 탈원전과 탈화력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사진=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은 대책 없이 탈원전과 탈화력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사진=정수남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의 65%를 화력발전이, 30%를 원자력발전이, 5%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중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주요 44개국 중 40위로 이들 국가 평균의 26.6%에 크게 뒤진다.

다만, 문재인 정권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의 대책 없이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의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양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신재생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에너지 공약을 만들어 탈원전 정책이라는 망국적 에너지 정책을 만들었다”며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원전 전기’ 대신 발전 비용이 2~3배 비싼 LNG, 태양광 같은 ‘탈원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원전 전기’ 대신 발전 비용이 2~3배 비싼 LNG, 태양광 같은 ‘탈원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중문에 있는 풍력발전기. 사진=정수남 기자
양금희 의원은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원전 전기’ 대신 발전 비용이 2~3배 비싼 LNG, 태양광 같은 ‘탈원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중문에 있는 풍력발전기. 사진=정수남 기자

양 의원은 “이는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하는 문재인 정권의 형용 모순이 주택 정책, 에너지 정책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문 정권이 국민 부담만 가중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탈화력으로 국내에 블랙아웃이 상존하고 있다고도 양 의원은 강조했다.

블랙아웃이 올 경우 복원까지는 최소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19일 밤 8시 국내 전력사용량은 6607만㎾로 전년 동일(6491만㎾)보다 1.8% 늘었다. 이시각 전력예비율은 23.%(1571만㎾)로 안정적이다.

22일에는 오후 5시 6727만㎾로 이날 최대 사용량을 보였으며, 이 역시 전년 동일(6607만㎾)보다 4.9% 증가한 수준이다. 이시각 전력예비율은 17.7%(1188만㎾)로 안정적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부족을 이유로 2011년 9월 15일 오후 1시경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순환정전을 실시했다. 이후 정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알리면서 대국민 전기절약을 유도했다. 당시 서울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 설치된 전력 상황판. 사진=정수남 기자
전력당국은 전력부족을 이유로 2011년 9월 15일 오후 1시경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순환정전을 실시했다. 이후 정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알리면서 대국민 전기절약을 유도했다. 당시 서울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 설치된 전력 상황판. 사진=정수남 기자

반면, 전력당국이 전력부족을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순환정전을 실시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 국내 전력 사용량은 6728만㎾였으며, 이시각 전력예비율은 5%(334만㎾)이다.

이후 국내 전력 공급능력이 늘면서 블랙아웃 우려가 해소됐다는 게 전력당국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사업과 관계자는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설비능력과 공급능력이 개선됐다”며 “올 여름 블랙아웃 우려가 없다”고 일축했다.

2011년 9월 17일 전력설비능력과 공급능력은 각각 7881만㎾, 7062만㎾에서 22일에는 12931만㎾, 7914만㎾로 10년전보다 각각 64.1%,12.1% 늘었다.

아울러 산업부는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전력당국은 예비 전력이 4500만㎾ 이상에서 5500만㎾ 미만시 ‘준비’, 3500만㎾ 이상에서 4500 미만시 ‘관심’, 2500만㎾ 이상에서 3500만㎾ 미만시 ‘주의’, 1500만㎾ 이상에서 2500만㎾ 미만시 ‘경계’, 1500만㎾ 미만시 ‘심각’ 등 5단계로 나눠 전력 수급을 살피고 있다.

전력당국은 2011년 순환 정전 이후 국내 전력 공급능력이 늘면서 블랙아웃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 초 정부는 대국민 전기절약 캠페인으로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전력당국은 2011년 순환 정전 이후 국내 전력 공급능력이 늘면서 블랙아웃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 초 정부는 대국민 전기절약 캠페인으로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한편, 양 의원은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각종 정부 규제로 중소제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됐고,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 밀양 삼흥열처리 주보원 회장은 “업종 특성상 1년 365일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블랙아웃이 걱정된다”며 “과도한 할증료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 매출의 20%가 전기요금이라 연구개발(R&D)과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투자는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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