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성미 기자]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억737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35.3% 감소한 2억4189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청장년층이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경직된 노동 시장 등 4가지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 중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 혁신 역량은 2013년 세계 18위에서 2022년 세계 6위로 올라섰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13년 2.4%에서 2022년 –0.2%로 둔화했다. 

무협이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디지털 전환 확산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다.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금액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 혁신이 실제 산업에 적용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면서 시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무협이 수출 기업 51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중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은 88.7%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 관련해 정보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기반 조성과 디지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는 2.47(OECD 평균 2.07)로 조사된 20개국 중 아일랜드, 헝가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수출 장려 및 대외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는 49.8로 OECD 평균인 80.2를 크게 하회했다.

생산성 격차는 10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72.4)이나 일본(71.4)에 비해 격차가 컸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 시장 유연성은 노동 생산성과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유연한 노동 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 규제 개선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겸업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겸업 확대를 통해 기업은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추가적 수익과 경험을 창출할 수 있어 전체 노동생산량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 사내외 부업‧겸업을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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