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인력 5% 경제활동하면 산업현장 인력난 해결“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비근로 청년과 중장년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의 5%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산업현장 인력난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맞춤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3년 기준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경제 내 유휴인력을 경제활동 인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근로 청년 62만명, 고령 퇴직자 126만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명을 다시 경제활동에 투입해야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실패한 인원) 규모는 18만5000명으로, 유휴인력 중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16만4000명)되거나 그 중 절반이라도 구인난에 처해있는 분야에 충원(8만2000명)된다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생산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A.C.T(관심(Attention)‧공생(Co-prosperity)‧맞춤(Tailored))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무기력 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회 재적응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표되는 과잉 학력 현상 및 교육-산업 미스매치를 완화해 한국에 만연한 비교 중심·경쟁적 사회 풍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중장년 퇴직자와의 공생을 위해서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벤치마킹해 정년 연장‧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통한 잠재적 퇴직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거에 비해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과의 공생이 필요하므로 중장년 인력의 계속 고용을 위한 근로 조건의 합리화‧유연화도 선행돼야 하며, 기업의 중장년 인력 관리의 주요 애로가 고인건비-저생산성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 의향이 있는 잠재적 경제활동 여성 인구의 경력 재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형태의 유연화와 직장 접근성이 우수한 보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확충’을 비취업 여성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사회 내의 여러 유휴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굳어질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유휴인력을 경제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