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환경과 사회 문제, 경제성장률 둔화,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적자는 44억달러(약 5조8586억원)로 2001년 통계작성 이후 적자를 지속했다.
각국이 기술개발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예산과 인력 제약 등으로 원천기술이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기술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 홀로’보다는 ‘함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우리나라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구매력평가(PPP) 기준 1196억 달러(한화 약 159조원)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44억달러를 기록했다. 2001년 통계작성 이후 만성적자를 지속하면서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이 부진하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은 2만7281건으로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1 수준이다. 국외 협력 논문의 비중(31.2%) 측면에서도 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의 비중 기준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평균(7.1%)을 밑돌며 36개국 중 34위(0.3%)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기술개발을 위해 주요국이 글로벌 협력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으로는 ▲국내 협력 거점 구축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 ▲협력 대상국 전략적 선정 등을 제시했다.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 구축하고 해외 우수 산·학·연을 유치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생적 기술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급 두뇌 유출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협력 거점 내 연구 환경 관련 애로사항 정기조사 등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급 두뇌 유출 지수는 63개국 중 33위로 해외 고급 인력 유인 지수는 49위다.
또한 협력 거점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연구·개발(R&D) 방식을 글로벌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협력 현황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 등으로 협력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지원 무협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나라가 기술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