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최근 제조업 등 국내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가운데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인력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인력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의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2019년 9.5%에서 2022년 13.6%로 3년만에 4.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 부족률도 1.9%에서 3.2%로 1.3%포인트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했다.

2023년 1분기 기준 미충원인원(4만5000명), 부족인원(13만5000명)의 절대적 규모가 가장 컸다.

미충원율(2위)과 인력 부족률(4위)도 높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고급 인재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2대 주력 산업은 물론 5대 유망 신산업에서도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해외 우수 인재 확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 인력의 경우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국내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집계하는 2022년 고급두뇌유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했다.

무협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2040년까지 연평균 45만명의 해외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재 생산가능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근무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을 정부 지원을 통해 메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임금 수준까지는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월세와 같은 주거 여건을 지원하는 등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지원이 최근 10년간 답보 중인 국내 체류 해외 전문 인력 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예상이다.

국내 체류 해외 전문 인력 규모는 2013년 5만166명에서 2022년 5만781명으로 10년간 비슷한 수준이다.

양지원 무협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인력이 지난 10년간 4~5만명 대에 머무른 것은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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