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빚어진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사 논란이 저축은행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감사..‘19곳 위반했는데도 1곳만 지적’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2005~09년 19곳의 저축은행이 의무 대출비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한 곳만 제재했을 뿐 나머지 18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들이 편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왜곡 보고했음에도 눈 감아 주는 등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5년 말부터 4년 동안 저축은행이 매월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총 19곳이 의무 대출비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분기 말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금융상품을 우체국에 일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왜곡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저축은행과 ‘공생관계’를 가져 왔고 그 중심에는 금감원 전?현직 간부출신 감사들이 중간에 로비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들과 제일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하반기 있을 ‘부실 저축은행 정리’까지 맞물려 더욱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저축은행 BIS 비율 어떻게 조작되나..“엿장수 맘대로”

 

믿지 못할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어떻게 된 것일까.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보통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대출연체율 15% 이하, 자산규모 등이 건전한 저축은행의 기준 점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88클럽'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는 BIS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이면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 당기순이익이 최근 8년 연속 흑자 ▲ 8년 연속 BIS 비율이 8% 이상 ▲ 8년간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평균치가 8% 이하의 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에 속한다”며 “예금자는 자신의 거래하고 은행에 대한 공시 자료를 통해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준점 제시에도 불구하고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후 ‘88클럽’은 유명무실해졌다. 그 이유는 이른바 ‘금피아’ 출신 감사들이 저축은행으로 이직해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높이는데 한 몫 했고 이것을 알면서도 금감원은 묵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제시된 경영공시에 따른 지난해 12월 BIS 자기자본비율은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됐다는 것이다. 최근 대대적인 감사를 치른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해 비율과 최대 90%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이번 사태에도 드러났듯이, 부실채권에 대해 은행에서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금감원 감사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BIS비율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앞 다투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호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분식회계와 대손 충당금 누락 등을 임의로 조작해 BIS비율을 조정했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영보고서에 대해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어떻게 판별하나..“재무재표, 히스토리, 부동산PF 반드시 확인해야”

 

이는 금감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BIS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금감원의 감사 결과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BIS비율과 대손충당금 부분에 대해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문제가 될 만한 PF나 부실채권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의 영업정지 은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결국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참고사항일 뿐 정확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재무제표다.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100%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회계 지표상에 명시된 비율을 확인해야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와 함께 해당 저축은행의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저축은행의 히스토리를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저축은행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동산PF 대출건으로 해당 저축은행의 PF대출건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캠코에 매각한 PF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 건전성이 얼마나 있는 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며 “충분한 자산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은행이라면 위기대처능력도 클 것”이라며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금감원 실무진 3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면 국장급 이상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