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나섰다!
서울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나섰다!
  • 주호윤
  • 승인 2011.06.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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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0만 호 포함 총 72만 가구 주택 공급

[이지경제=주호윤 기자]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포함해 총 7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서울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67만 가구의 주택수요를 예상하고 오는 2020년까지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7만 가구를 포함해 신규 공급분 35만 가구 등 총 72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을 92.7%(2010년 기준)에서 95%로 높일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정비 사업으로 34만 가구,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 개발 11만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축물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20만 가구를 공급해 2020년에는 총 36만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해 현재 5%에 머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 50㎡, 75㎡를 추가해 평형 다양화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8200가구인 ‘주택 바우처’를 5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150% 이하 중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200억 원을 투입해 승강기 교체, 발코니 섀시 설치 등의 사업을 벌이고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오는 2015년까지 5000가구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과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 정비도 나선다. 오는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곳씩 총 100개소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2020년까지 200여 개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도 현재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회계프로그램 보급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1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하고 급변하는 시민의 생활 방식을 반영해 도시형 생활한옥과 일반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한 의존형 주택 등 신개념 주택도 보급된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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