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에 국민 혈세 지원?
빚더미 LH에 국민 혈세 지원?
  • 심상목
  • 승인 2010.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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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보전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재개발 사업 중 일부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을 정한 LH공사에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여될 것으로 보여진다.

 

3일 업계와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LH공사는 참여정부 시절 정부 지원 없이 과도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공사의 개발사업 중에 철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작용하는 것으로서 시점을 산정해 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9월초께 재정지원 규모와 퇴출 사업지구 선정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획재정부가 LH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과 방만 경영에 따라 생긴 LH공사의 빚을 재정 지원으로 보전할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LH공사의 총부채는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에서 7월 말 현재 118조원으로 7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하루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만도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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