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우성 기자] 재계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 강도 높은 재벌개혁 여론을 피했다고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안도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당장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하는 여당으로선 그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재벌개혁을 비교적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정책이 낳은 빈부격차의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갈등의 첨예화 등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고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재벌개혁을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가도에서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 대권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재벌문제를 어느 정도 손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가 안도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은 새누리당 역시 개혁 의지에서 완전히 빗겨나 있는 게 아닌데다 다가올 대선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올라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6월 이후 정치권의 분위기가 갈수록 거칠어질 가능성도 농후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재계는 일단 재벌 개혁 논란은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여권의 재벌개혁의지가 약화된 측면은 있지만 통합진보당이 예상보다 적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을 주목해야한다고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재벌 해체를 말하는 통합진보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다면, 야권연대 차원에서 민주통합당도 자의 반 타의 반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걸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야권이 주장하는 정책들은 사실상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순환출자 금지가 입법화 하면 재계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야권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재계로서는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타임오프제 폐지나 복수노조 제도 수정과 같은 노동 관련법 제·개정문제도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들 이슈가 제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요건 문제도 여권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분위기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도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민주통합당은 지주사의 부채 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 역시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권 역시 이 요건강화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주사 전환을 하려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그룹을 지배할 지주사를 만들고 이 지주사가 각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민심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서울 표심이 이를 말해 준다. 전체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여론 주도층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승리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재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본 무대는 대선 아니냐”라며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기업 프렌들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위원장은 시장 자율이나, 자유 경쟁과 같은 기업 우호적 발언보다는 복지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 등 다소 수정 자본주의적 입장에 ‘좌클릭’을 해오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총선승리 후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하고 있다. 동반성장이나 골목상권 보호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새누리당은 종래와는 사뭇 다른 자세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문제만 하더라도 특정 세력이나 정부가 주창했다기보다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란 사회적 흐름에서 나왔는데 새누리당이 앞으로 이 잇슈를 어떻게 추진하고 재계가 이런 흐름에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은 하도급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선언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납품단가 이상의 손해배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이 역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시간도 민주통합당이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키로 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치권에 심고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앞세워 재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야권의 재벌개혁 논란을 잠재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