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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종근 기자] 금융당국이 현실적인 대안 없이 IC카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갑자기 금융당국이 IC카드 단말기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면서 기존의 마그네틱카드 사용시한을 미리 정하고 IC카드 사용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마그네틱카드의 IC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IC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는 내년 2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한 후 2014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카드 복제 사고는 2만7천940건, 피해액은 3백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복제 위험이 높은 마그네틱 카드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IC 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IC카드를 통한 신용구매는 2014년 말까지 신용카드와 단말기의 IC전환을 추진한 후 2015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IC카드를 시험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이를 6월로 한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다시 내년 2월로 늦췄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마그네틱현금카드와 신용카드의 IC카드 전환율은 각각 90.4%와 81.7%로 높은 수준이지만 카드가맹점의 IC단말기 보급율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의 한 소규모 상점 운영자는 "기존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에서 값 비싼 단말기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IC카드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에서 중소상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을 상황에서 IC단말기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무리 비용을 VAN사에서 부담해 조기 전환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말기 보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IC카드 단말기로 전환하는데 약 4000여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중대형 가맹점은 VAN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영세 가맹점은 결제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말기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나 수수료 인하 등 카드업계와 함께 단말기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남아있는 마그네틱카드가 600만장 이상이 되는데 이를 회수하고 고가의 IC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IC카드 단말기 비용을 VAN사에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종근 tomabo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