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무산···결과 안갯속
‘GTX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무산···결과 안갯속
  • 서영욱
  • 승인 2012.09.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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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대형국책사업 부담, 서울시의 가세는 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당초 9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임기 말에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GTX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추가로 조사를 의뢰해 결과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9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런 배경을 두고 정부가 임기말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재정부와 KDI에 왜 빨리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말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무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이나 대형국책사업은 다른 소소한 사업보다 대통령과 최고위층의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며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 GTX사업이 수도권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 또 이번 정부의 토목공사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과감한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늦춰지면서 조기 착공과 2016년 조기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수서발KTX 시·종착역을 삼성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착공에 들어간 수서발KTX 노선은 삼성~동탄간 GTX와 노선을 공유하게 된다.

 

26일 서울시는 수서발KTX의 시종착역을 수서역으로 확정한다고 밝히며 삼성역으로의 연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GTX 건설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서울시가 강남 일대 개발 계획과 함께 삼성역 이전을 추진하면서 GTX사업에 든든한 원군이 생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서울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KTX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며 당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의 의견 및 교통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계획에서 철도의 중요성과 삼성역 일대 개발사업, 향후 국가 기간철도망의 연장가능성 확보 등을 검토해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KTX의 특성상 서울 및 지방 탑승객의 통행목적은 대부분이 비즈니스 관련이므로 시·종착역을 삼성역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통측면뿐 아니라 도시재생, 지역간 균형발전, 장기적 도시공간구조 재편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해 노선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장을 건의한 현재 삼성역 인근에는 한전 및 감정원 이전부지 개발계획, 코엑스 증축 등 다양한 민간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현재도 국가적인 중심지인 지역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돼 KTX 시·종착역 연장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GTX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대선이 끝나야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가세가 GTX의 조기 착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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