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중 악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험사들의 소송제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민원평가에서 유리하고 실제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 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2014년 3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하는 등 연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발표했다.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 제외시켜 민원평가에 유리하고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결국 보험사의 소송은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악사(AXA) 1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 9.3%, MG손해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 흥국, 현대, 동부, 악사, 하이카이며 이중 악사는 전년보다 약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 급증했고 이어 롯데손해 3.7배, AXA손해 3.1배로 높았다. 단순 건수 증가로는 65건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고, 삼성은 -20건으로 가장 많은 감소 건수를 보였다.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서 2014년 3분기1만2485건으로 나머지 4분기를 더하면 약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제기 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3년 3분기 637건으로 27%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4분기를 더하면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관리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