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기업 개혁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공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실 있는 금융공기업 개혁이 성사되려면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국내외 인재를 영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 관계로 올해 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금융공기업에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채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국내외 인재를 스카웃하거나 경력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능한 인재 부족한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못지않게 고급인재 수혈이 급한 금융공기업의 대표적 사례가 산업은행이다. 지난해 산업은행 직원 평균 연봉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9435만원이다. 연봉 수준이 연구기관을 뺀 전체 공공기관 중 3위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해 대표적 고 비용 저 효율 집단으로 지목돼 있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신의 구조조정도 시급하지만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즉각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산업은행이 1대 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인사들은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산업은행 내부에서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학계와 재계에서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 사례를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조조정 전문가 제이 알릭스는 GM의 회생방안을 만들었고 중환자였던 GM을 살려냈다. 알릭스는 GM을 새 법인과 구(舊) 법인으로 나누고 새 법인에 GM의 ‘알맹이’를 넘겨주고 구 법인에는 ‘껍데기’를 넘긴 다음 과감히 구 법인을 청산했다.

산업은행이 지배하는 기업 중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뿐만이 아니다. KDB산업은행이 칸서스밸류와 같이 만든 사모펀드가 지배하고 있는 KDB생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주인을 찾아주려 하고 있지만 2년째 뜻을 이루지 못했다. KDB생명 매각은 올해 하반기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KDB생명은 2014년 653억원, 지난해 276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급여력비율(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등 보험사 경영 건전성 수준이 생보업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험업계 인사들은 KDB생명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길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탁월한 인재를 충원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국부투자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정부기관 자금을 관리하는 국부펀드 KIC(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총자산 수익률(총자산 중 당기순이익 차지 비중) -3%를 기록했다. KIC는 기획재정부 자금 600억 달러, 한국은행 자금 200억 달러 등 총 1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해 국부 투자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현재 투자를 총괄해야 하는 투자운용본부장(CIO)과 KIC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리 3개가 공석이다. KIC 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당연직 위원 3명(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으로 짜여 있다.

금융공기업 인사 혁신 방향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고급인재 유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밥통 같은 금융공기업 구조를 깨고 과감히 직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요한 호수처럼 정체되어 있는 금융공기업의 틀을 깨기 위해 외국인을 국내 금융공기업의 수장이나 임원으로 스카웃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에 외국인 구조조정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팀장은 “국내 구조조정 전문가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조정 이슈 때 마다 정부에게 과도하게 흔들리는 금융공기업이 제 역할을 찾는 방법 중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의 원천 차단도 필요하다. 금융계 인사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불충분한 이들이 낙하산으로 금융공기업에 들어가면서 금융공기업의 발전이 지체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동안 금융공기업 사장들이나 주요 간부들은 정권의 교체나 경영과는 관련성이 낮은 문제로 인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금융공기업 사장이나 주요 간부들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영 투명성 강화도 과제다. 공기업은 전문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폐쇄적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 내 비리나 비효율을 외부 인사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학계에서는 금융공기업들이 경영 정보를 널리 공개해 대중의 감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 개혁이 올해를 넘기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