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에 캐비어, 바닷가재 등 고급 식자재가 사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국민들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폭염 속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호사를 누린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계 인사들도 내년에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지나치게 긴장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 2017년 경제위기 올 것인가 = 경제계 일각에서는 ‘2017년 12월 경제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내년은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지나는 시점이다. 2017년 12월 경제위기설의 근거는 △ 글로벌 디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수출부진 △ 중국경제 경착륙 △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연쇄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신흥국들의 경제불안은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일으키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위축은 한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이런 위기의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는 몽골리 대표적 사례다. 몽골의 2022년 만기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상당 채권은 지난 10일 장중 달러당 83.72센트까지 떨어졌다. 변화 폭이 사상 최대였다.

몽골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자원 개발에 힘입어 1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접한 중국의 경제성장세 약화와 원자재 가격 하향세 등에 따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중국 경제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중국이 계속 수출·투자·제조를 토대로 하는 단기 고성장 정책을 펴나가면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서비스 중심으로 성장 정책을 바꾸라는 지적이다.

IMF가 내놓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하는 길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수출이 부진에 빠져들면서 내수시장을 넓히기 위해 기업 부채를 대폭 늘렸다. 비(非)금융 기업의 부채비율은 중국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2009년에는 150%대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은 한국도 비슷하다. 특히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대책을 비웃듯 급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6조3000억원 늘어났다. 2010년부터 2014년의 7월달 평균 증가 규모는 2조원 수준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전 증가 규모의 3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정이 다급해지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집단대출 조이기에 착수했다.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 1금융권을 조이자 2금융권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금융당국이 10월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 집단대출 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다음 달 안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민금융기관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따른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관련)시공사 등급 상향 등 집단대출 취급기준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를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당국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당국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위기 어떻게 막아야 하나 =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 주택 공급 억제 등의 조치가 한꺼번에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 금리를 연 1.25%까지 끌어 내렸지만 경기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초(超)저금리 상황에서 대중들은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낮은데다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려보려고 규제를 완화한 결과 건설업계는 계속 막대한 물량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공공 및 민간)분양가구 수는 51만 6431가구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45만 가구 정도가 분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빨리 노동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인건비를 낮춰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과 다음 정권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반적인 긴축을 통해 산더미 같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대로 가면 ‘한국호’ 침몰 = 윌리엄 더들리 미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16일(현지시각) “9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유지됐던 저금리 기조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의 금리가 오르고 한국의 금리도 따라 오를 경우 국내에 있는 수많은 좀비기업들이 무너져 내림은 물론 엄청난 경제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 에 없다. 수출이 무너질 경우 부동산이 따라서 무너질 수 밖 에 없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붕괴는 한국 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일보 직전에 서 있는 한국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즐긴 ‘캐비어 만찬’이 어쩌면 그들의 ‘최후의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