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가 다시 논란이다. 정부와 구글이 정말 타당한 이유로 대립했다. 모든 사안에는 장단점이 있으나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린 대립각이 있었나 싶다.

정부는 측량을 통해 확보한 공식 지도 정보를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법(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리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면 국가 주요 기관의 위치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규제가 서비스 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게 반대의견이다. 국내에 O2O시장이 커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위치정보를 활용해야하는 산업들이 성장하고 활력을 띄자 정부가 지정했던 규제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외국인 관광객 문제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자신들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구글 맵’을 쓰는 데 제약적이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대중교통 네비게이션만은 열어 놨다. 그러나 도보나 자동차, 3D 지도 건물 실내지도 등의 구글맵의 킬러 콘텐츠 이용은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올해 11월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대선주자로 확정된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자국 산업을 지키는 보호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정부의 지도반출 협의체가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을 우려해 대선 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 판단하기로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추측이 맞는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격이다.

반대로 구글은 눈치를 너무 안 본다. 오히려 당당하다. 2007년부터 국내 정부에 지도데이터 반출 신청 의사를 밝혔던 구글은 정부의 결정이 거부되거나 유보될 때 항상 여론에 호소했다. 지난 5월,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불평을 쏟은 입장 기사가 대표적이다. 국내 IT기업들이 말하는 ‘서버를 두면 될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조차 않는다’고 잘랐다.

국내 IT 기업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구글이 국내에서 지도서비스를 현행법대로 시행하려면 국내에 서버를 두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를 내야한다. 네이버 등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11월 23일 협의체가 다시 열릴 때까지 약 60일을 결정 유보 했다. 60일 안에 양 측이 절충안을 마련해야한다.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구글의 위상이 처음 지도 반출을 신청했던 2007년과 다르다. 올해만 해도 알파고, 자율주행, 포켓몬고 등 글로벌 이슈메이킹의 중심에 항상 구글이 있다. 한 번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