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보험과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불황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월간 통계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가 올해 상반기 지급한 해지 환급금은 14조73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지 환급금보다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이 9조7401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 대한 장기해악 환급금이 4조9919억원이었다. 해지 환급금은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깨고 보험사로부터 운영비 및 해약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해지환급금은 17조원대로 크게 늘어난 바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인 18조4600억원까지 확대됐다. 2000년대 초반 평균인 13조원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원금을 손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은 당장에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거나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지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보험 해지 증가와 함께 노후생활을 위해 들어놨던 연금 저축도 계약해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계약해지 건수는 총 33만5838건에 달하며 건당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계약건수 대비 4.9% 수준으로 금액만 따지면 총 2조5571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을 10년간 유지한 가입자의 비율은 전체 가입자 가운데 56.5%에 그쳤다. 5년 유지율 역시 66% 수준에 머물렀다.

연금저축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들이 민간에서 들어놓는 것으로 절세혜택 등이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이를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6% 높은 소득세가 적용돼 원금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금 손실을 보면서도 보험과 저축을 해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 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지환급금이 최대치를 찍고 있고 노후를 위한 자금까지 쓰고 있다는 건 그 만큼 가계살림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빙한다.

정부에서는 매번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최후의 보루를 깨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할 때인 것이다.

사담을 더 붙인다면 과거 한 CF에서는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라는 문구가 많은 환호를 받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또 일을 해야만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린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민낯을 가지고 있는데, 가계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