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감 몰아주기, “경쟁시장 혼란 초래한다”
[기자수첩] 일감 몰아주기, “경쟁시장 혼란 초래한다”
  • 남경민 기자
  • 승인 2017.08.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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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산업의 발전은 분업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의 상품을 생산할 때 기업과 기업의 협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우리는 위탁을 발주하는 기업을 도급기업이라 칭하고 위탁생산을 수급(수주)받은 기업을 하청기업이라고 한다. 둘 사이는 자본과 제품의 품 안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도급기업은 이른바 ‘대기업’으로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이 하청기업인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자연스럽게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

경쟁을 통해 하청기업을 택하고, 서로 의존해 제품을 완성한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청기업이 대기업의 자회사라서 또는 계열사라는 이유로 거래를 해 소위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다.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경제학에서는 도급기업은 하청기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최선의 기업과 거래를 하고, 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질의 상품 생산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요소를 배재하고 도급기업이 원하는 하청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거래하는 두 회사만 이익을 취하고, 더 나아가 독·과점으로도 연결 될 수 있다.

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증여세’를 눈속임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증여세란 생존한 사람 간에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감소시키고 부의 집중을 저지해 소득분배 역할을 한다.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당연히 하청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 부의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일명의 꼼수다.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한 기업이 먹잇감을 잡고 있어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쟁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및 사용되는 것이다.

경쟁시장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공정한 기회가 상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시점이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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