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국감] 이주열 "금리인상, 물가·성장 기조 확인되면 고려"
[현장·국감] 이주열 "금리인상, 물가·성장 기조 확인되면 고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7.10.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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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윤면식 한은 부총재. 사진=조성진기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경기와 물가 흐름이 기조적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수렴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고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므로 경기가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완화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정한 2%에 수렴하는 상황이며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연2.8~2.9%) 수준을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금리인상 시기가 곧 도래했다는 의미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그렇지만 기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확인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주 고려사항은 분명하지만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 연준이 12월 정책금리를 올리면 국내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자본유출입은 내외금리 차이만 갖고 결정되지 않아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날선 질의들이 이 총재에게 쏟아졌다. 지난 3년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촉진했다는 지적들이었다.

더욱이 박근혜 전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점을 근거로 한은의 독립성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이 총재가 취임한 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계속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같이 완화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며 “다른 나라는 지금 경제 호황기로 인해 긴축 재정으로 가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긴축으로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도 “이 총재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취임하고 3년 반 동안 역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다”며 “왜 소신을 못지키고 거꾸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당시 경기침체에 대해 소위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리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로 보면 주택가격은 인상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는 상당한 급증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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