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보험 사각지대’로 지적 받았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일괄적으로 할증하던 보험료 산출과정을 세분화하고, 보장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생계를 위해 이륜차(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등을 운행하며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했던 사회 취약층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손해보험사들이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이 손해를 나눠 부담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쌌다. 또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나 자기신체사고(자손) 등은 보장이 안 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최근 보험사들의 차보험 가입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공동인수 계약건수가 급증했는데, 이를 두고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한 보험사들의 꼼수라는 소비자단체 지적도 있어 왔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인데도 그동안 보험사들이 일반 보험과 다른 애매한 공동인수 기준을 내세웠다”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동인수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4만6934건에 불과하던 공동인수 건수가 2014년 9만180건으로 급증하더니 2015년 25만2750건, 지난해 47만4741건으로 급증했다. 3년새 공동인수 건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

더구나 올 상반기에만 42만2085건으로 집계돼면서 이미 지난 한 해 공동인수 건수에 육박한 상황이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동인수 건수가 가장 많은 손보사는 현대해상(13만9752건)으로 전체 건수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화재(7만2212건), KB손해보험(6만7084건), DB화재(5만7102건) 순으로 공동인수 건수가 많았다.

공동인수 건수는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해당 차량의 사고율은 오히려 줄었다. 2013년 56.1%이던 공동인수 차량의 사고율은 지난해 38.7%까지 낮아졌다. 당초 공동인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될 보험가입자조차 보험계약을 공동인수로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부분.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차·자손 보장

먼저 보험료 산출과정을 세분화한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는 보험사의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종전까지 보험사들은 일반 차보험료에 15%를 일괄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이를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일반 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에서 가족과 부부 등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공동인수 보험은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 보장만을 의무화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차·자손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앞으론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나 자손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보험금 누수가 클 수 있어 보험사가 가입심사에서 공동인수를 제한할 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해까지 공동인수 계약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4% 수준”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92.7%까지 자차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을 최대 90.1%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생계를 위해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자차보험에 가입해 사고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공동인수 계약 이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소비자가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상빈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차보험이 가능한데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의도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