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병곤 기자]정부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소를 불러 넣기 위해 지방에 한정됐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시킨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사 유동성 해소차원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주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신규 미분양이 다시 쌓이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서울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쉽게 말해 실탄을 갖고 있고 어차피 건설업체 지원 제도라면 지방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분양 매입을 시작할 때는 신청이 몰려 우선순위 다툼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방으로 한정했는데 실적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준공 전 미분양이 2만가구 가량인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 2000가구 가량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부진한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대규모 분양 단지에선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물량을 몇 차례에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대상으로한 60㎡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모두 21만호가 공급되면서 특히 이들 소형주택에 대해선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택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민간 참여 유도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증지원 금액이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지원수요와 자금여력을 감안해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