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영업자 대출이 300조원에 육박하면서 부실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일반 가계대출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가계부채까지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가 빌린 대출 잔액은 29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2조3000억원)보다 10.7%(28조원)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635조4000억원)의 절반 가량을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개인사업자 대출은 1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 210조4000억원에서 △2016년 240조원 △2017년 262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까지 3년 간 총 80조원(38%)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평균 26조30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 올해 1월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000억원)과 2016년, 2015년 1월(각각 1조1000억원)보다 더 높다.
| 2018 | 2017 | 2016 | 2015 | |
|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1월 기준) | 290.3조원 | 262.3조원 | 240조원 | 210.4조원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 1.5조원 | 1.3조원 | 1.1조원 | 1.1조원 |
| 전월(12월) 대비 증가액 | 28조원 | 22.3조원 | 29.6조원 | 19.1조원 |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영업자 인구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695만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속속 은퇴하고 있고, 최근 실업난 악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넘쳐나는 상황. 이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대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임대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늘린 영향도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6개(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주요은행의 업종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 대출금은 2015년 3분기말 9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24조8000억원으로 2년 새 29.6%(28조5000억원) 늘었다.
적신호
문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자영업자에게 낙관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지출이 늘었다. 또 정부가 미국의 금리 정상화에 맞춰, 정책금리를 최대 4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기준금리 역시 1~2회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내수 침체와 규제 여파로 부동산 임대업 시장의 활기도 예전만 못하다. 여러모로 자영업자들에게 적신호가 켜진 것.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률은 최대 10.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갚아야 하는 이자와 인건비 등 지출은 늘어나는데 내수 침체로 수입은 이전만 못하게 되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해 대출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성진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 시 임금 및 이자이익 등 수익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도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수익 감소도 동반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금리 상승 기조가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국제 경기 호조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이 다른 부문보다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 부실은 가계대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과는 별개로 가계 빚도 갖고 있기 때문.
정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수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가 가계대출을 받고 있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그렇지 않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시 가계대출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유지와 부동산 임대업 등에 편중된 현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공급 목표를 전년 말 잔액보다 20억원 높게 잡았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의 편중 현상을 억제하는 한편,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창업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