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은 가상통화가 채굴비용, 거래기록 분산저장의 비효율성 등으로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 불안정과 신뢰성이 약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규제를 재정비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BIS가 최근 발행한 연례 경제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에서 가상통화 현황을 이같이 분석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전력소비, 확장성, 가치 불안정성,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등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봤다.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이용이 불편해지는 구조라는 것.

먼저 채굴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지적이다. 채굴은 거래를 제외하고 가상통화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참가자들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수학적 암호 알고리즘을 푸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고, 블록생성 대가로 가상통화를 지급받는데 이를 채굴이라 하는 것.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스위스의 연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전력이 소모된다. 채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럴수록 투입되는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가 가능하다고 BIS는 봤다.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고 되고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 폭증 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급변이 가능한 불안정성도 지적했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반면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하다.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 가상통화의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가상통화는 거래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채굴자 과반수 동의 시 장부조작도 가능해 개별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 시 가격이 3분의 1로 하락했으며 수 시간 동안 거래가 무효화되는 등 포크로 인한 가치변동성도 있었다.

BIS는 블록체인 기술이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의 경우 소액 송금 등 특정 분야에 제한적 활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 국가가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 간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무역거래 등 복잡한 처리절차가 필요한 곳에 스마트 계약(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돼 자동으로 계약 체결)을 적용해 자동화가 가능하다.

BIS는 가상통화 정책에 있어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

또 해킹이나 사기성 신규가상화폐공개(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