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 채무자 62.7만명, 빚 4.3조 면제·감면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62.7만명, 빚 4.3조 면제·감면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1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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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실시한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지원으로 60만명 이상이 채무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매입과 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 결과 62만7000명의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됐다.

58만6000명은 채무가 완전 면제됐다.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33만5000명의 추심이 중단됐다. 연대보증인 상환능력이 미약한 25만1000명은 연대보증채무도 즉시 면제됐다. 채무 면제 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 4만1000명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과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7000명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222명에 대해서도 채무면제가 확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채무자 신청방식의 지원제도가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채무자 신청방식으로 총 11만7000명이 신청했다. 전체 추정 대상자의 약 29.3%가 규모다.

금융당국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채권매입과 면제 절차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원을 신청하고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을 검토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금융위는 경제력을 상실한 채 오랜 기간 연체로 고통을 겪는 한계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포용적 금융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정책을 계기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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