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 306조 규모
건산연, 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 306조 규모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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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사진=뉴시스
북한 개성공단.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약 30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다. 시설별 건설사업비를 살펴보면 ▲주택이 106조8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7000억원 순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약 3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이들 재원을 북한 내에서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북한 인프라 개발 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10년간 약 306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이 중 남한이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7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연간 7조6000억원 규모다.

핵심은 재원 마련이다. 건산연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30% 전입 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프라 개발이 곧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안정적·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기간(10년)에 신규로 건설하거나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수치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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