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 제도 개선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일단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방안,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작업과는 별개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산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이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일부 제시했지만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모델에 대한 폭넓은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및 점포설치 규제 완화,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신탁.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자금 운용규제의 완화를 건의해왔다.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확대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가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작업도 병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 별도로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이 높지만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저축은행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나면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데 평소에 감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내부에서 미리 거를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의 경우 다른 권역보다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주는 한편, 독립성 제고를 위해 신분보장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