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발표…노후 SOC에 4년간 32조 투입
정부, 지속가능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발표…노후 SOC에 4년간 32조 투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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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철도와 도로, 항만, 교량, 댐 등 노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4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또한 안전관리 감독 최상위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말 출범하며,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국가 관리기반시설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철도, 도로, 항만을 비롯한 노후 교통SOC 안전투자 확대 ▲생활안전·위협요인 조기발굴·해소 ▲선제적인 관리강화 체계 마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등 4가지 실행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에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경영 평가상 안전관리 항목을 통해 민간부문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안전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부문별 노후기반시설 안전투자는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및 노후도로포장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692.8㎞ 개량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항만·어항시설 보강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 난연재 전환 ▲노후 하수관 1507㎞ 교체·보수 완료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기반시설 관리체계도 강화해 관리 대상에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댐, 저수지, 하천 등 방재시설 ▲상하수도, 가스, 열수송, 송유관 등 지하관로 ▲전력구, 통신구 등 기반시설 15종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반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단을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론 등 4차 산업기술도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활용된다. 이에 정부는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구축해 ▲노후도 ▲점검 및 보수 이력 등을 파악하고 사물인터넷과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화된 SOC는 일이 터지고 난 뒤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육안으로 위험성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한게가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잠재된 위험까지 미리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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