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시행”…추가대책 가능성도
[국정감사]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시행”…추가대책 가능성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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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제라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안이 부동산 규제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시·군·구가 아닌 동별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 우려가 큰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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