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 정책 화두 ‘혁신성장’…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신산업 육성
정부, 올해 경제 정책 화두 ‘혁신성장’…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신산업 육성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1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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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올해 ‘포스트 반도체’ 발굴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또 혁신 ‘유니콘 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과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제목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을 뜻한다.

먼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세부대책을 차례로 내놓는다. 또 벤처 창업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을 신규 조성한다.

기존 산업은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력산업은 스마트공장(2022년 3만개)·스마트 산업단지(2022년 10개)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은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의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K-팝, K-푸드, K-뷰티 등 '3K'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국가 R&D투자를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늘린다. 고위험·혁신 R&D를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한국판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대학원도 늘리기로 했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용을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4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금융 시스템을 강화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와 인프로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하고,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강화와 선제적 법령정비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바이어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5대 정책 테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와 녹실회의 등을 활용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시스템도 활성화한다.

혁신성장예산을 전년보다 50% 가까이 인상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다음 달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는 ▲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 고용 지원 ▲ 창업 지원 ▲ 산업·지역 지원 등 40대 맞춤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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