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어선 한국이 다음 단계로 넘어서려면, 15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 구간에 머물러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이탈리아는 지난 2005년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4만 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서려면 이를 답습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 감에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 재정건정성이 악화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2009년과 2012년, 2013년 성장률이 각 –5.3%, -3%, -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3만7910 달러에 달한 국민소득은 최근엔 3만 달러대 초반으로 내려갔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cash benefit)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이탈리아는 GDP의 20.2%를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비율은 유럽 국가 중 그리스에 이어 2위다.

이런 정책에도 이탈리아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악화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2008년 6.7%로 OECD 평균(5.9%)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18년에는 10.6%로 OECD 평균(5.3%)의 두 배가 됐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32.2%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인프라투자와 산업지원 등 경제ㆍ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2008년 GDP 대비 4.0%에서 2017년에는 3.6%까지 줄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부부채 증가 심화를 우려하며 이탈리아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 0.7%에서 유럽 최저치인 0.4%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 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