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액수로는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추경안(11조6000억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년 연속 추경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부터 4년 연속이다.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 2013년 경기침체 대응에 17조3000억원,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지원에 13조9000억원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 대응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때와 비슷하다. 다만 당시에는 가뭄 대책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사업이 포함됐던 것에 비해 이번 추경 사업은 오롯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다.

전체 11조7000억원 가운데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3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호남권에 1개소뿐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 2곳에 추가 건립한다. 또 120개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146대를 상반기 중 배치한다.

다음달까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 1억3000만장도 무상지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월 22만원(2인 가구 최대)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 동안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 역시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상반기 중 사용하도록 지급한다. 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한다. 1%대 초저리금리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

80만개 저임금 고용 사업장 근로자 230만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을 보조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생도 5000억원 확대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늘린다.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정부지원율도 두 배 상향한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교육시설 방역 등에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을 지원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는 6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특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이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전체 추경의 88%가 빚인 셈이다.

이에 513조원이 넘는 본예산에 더해 2년 연속 추경에 적자 국채를 찍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8%보다 1.4%포인트(p) 상승해 4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대책을 마련하면서 국채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늘어나는 것에 깊이 고민했다"면서도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의 사태에 따른 방역, 피해극복,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