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났다.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영향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증가해 국민 1인당 1400만원(1410만원)을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0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전년(8.2%)보다 줄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1년 전(443조2000억원)보다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60조2000억원 불어났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대략 1410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국가 살림살이와 실질적인 재정 상태가 나빠진 것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476조4000억원)에 못 미쳤다. 총지출은 483억1000억원으로 예상(475조4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원 흑자에서 12조원(GDP 대비 –0.6%)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이나 악화됐다. 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2.8% 수준인 54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43조8000억원이 늘었고, 지난해 예산안 대비 12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다음 해 이월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다. 특별회계는 2조1000억원 수준이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619억원에 그쳤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 이후 최소 수준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980년 이후 가장 적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19억원은 전액 지방교부세 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사용 가능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2020년 자체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사용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