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해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단,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등이 취약점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지난해 초부터 1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토대로 최근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ma)는 극단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IMF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IMF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단,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우선 가계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리스크)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주택 가격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별 금융권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업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은행권은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업계의 중장기 영업이익 하락이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를 유지하면 오는 2057년쯤 기금 소진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핀테크 분야는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해 보안 및 운영상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책대응체계는 높은 수준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없다는 점을 취약 요소로 꼽았다.

금융업권별 감독은 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 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IMF의 FSAP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을 의무가 있다. 이번 평가는 2003년과 2014년에 이은 3번째 평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