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은 불법전매 시 청약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