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정보 공개 확대…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 차단
국세청, 과세 정보 공개 확대…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 차단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6.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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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세청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와 기업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를 꺼렸지만 공익목적 업무의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더 제공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30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38개 기관에 28종의 과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238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에 필요한 항목으로 제공 폭을 넓혔다(총 266종).

국토부는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검증에 활용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감시하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을 적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 작성에 필요한 과세정보(업종별 매출·매입내역 등)를 받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목적을 띈 과세정보도 공개폭이 넓어졌다.

자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폐업여부 등 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사전안내에 필요한 법인세 기한연장 명단이 제공된다.

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심사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8종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전기료 감면을 위한 매출액·종업원 수 등이 담긴 과세정보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익 향상 등 공적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문을 연 국세통계센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그간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지자체로 제한돼 있고 세종시(국세청 본청 1층)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18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기관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 예정)’을 설치한다. 국세청은 이용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분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통계연보 책자,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순 열람(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만 자료를 제공했던 부분이 이용자에 맞게끔 재설계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포털'을 구축해 복잡한 통계는 그래픽 이미지(차트·도표 등)로 바꾸고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콘텐츠도 발굴한다.

체계화된 시스템 없이 수동 작업에 의해 집계·생산했던 국세통계 관리도 바뀐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서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개별 과세정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겠다”며 “통계자료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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