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임단협 난항”
[이지 보고서]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임단협 난항”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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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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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37.5%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보다 원만하다 15.0% ▲지난해와 유사하다 47.5% 순이다.

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과 2.5%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로 집계됐으며, 임금협상을 완료한 36개사에서 최종 타결괸 임금 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의 단체협약의 주요 협약사항(복수응답)으로는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가 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2.5% ▲노조 운영비 지원 요구 10.8% 순이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가운데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과 ▲최저임금 인상(47.5%)를 꼽았다.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 및 도입절차 개선이 6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긴급상황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및 도입절차 개선 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30.0% 순이다.

대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 7.5%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 7.5% 순으로 꼽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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