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외국인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6650가구…대만 국적자 총 85가구 보유
[이지 보고서] 외국인 임대사업자 보유주택 6650가구…대만 국적자 총 85가구 보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9.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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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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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울에만 8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 2018년 12월(1974명, 5792가구) 대비 24% 늘어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15% 증가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대만 국적자는 서울에 ▲아파트 10가구 ▲다세대가구 75가구 등 총 85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한 미국인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교포도 있었다.

등록임대주택 30가구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등록한 이도 4명이나 있었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에 아파트 1채 ▲경기도 20채 ▲인천 10채 ▲충북 6채 ▲충남 5채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임대사업자 2448명 가운데 49%(1194명)는 서울, 31%(758명)는 경기도에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2017년 5308가구 ▲2018년 6974가구 ▲2019년 7371가구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도 ▲2017년 1조7899억원 ▲2018년 2조2312억원 ▲2019년 2조397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사야 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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