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에 가입되지 않은 단말기가 무려 1219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는 1219만548대로 집계됐다.

선택약정제도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값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후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20%의 할인율을 25%로 상향했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는 선택약정할인에 언제든지 가입 가능한 상태로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에 가입했을 경우 연간 할인액은 1조3372억원에 달한다.

특히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가운데 535만대는 무약정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무약정 단말기의 43.8%에 달하는 수치다. 무약정 1년 초가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은 5048억원 규모다.

가계통신비 절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통신3사가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고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통계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 현황을 제출하라는 조 의원실의 요구에 “약정기간 만료 가입자의 요금할인 가입자수 및 미가입자수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전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으나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숫자가 되려 증가했다”며 “이 상황을 과기정통부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 주무부처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향후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