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3년간 11억 감경
[국정감사]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3년간 11억 감경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0.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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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 및 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스타항공은 7회에 걸쳐 2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000만원으로 58.7% 수준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11억4000만원을 감경해준 탓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같은 기간 6회에 걸쳐 54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심사를 거쳐 1회 3억원의 과징금만 감경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4회에 걸쳐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감경없이 그대로 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22억2000만원, 10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5억1000만원, 6억원을 감경받았다.

이밖에 ▲진에어(2000만원) ▲에어부산(6억1500만원) ▲에어인천(500만원) 등 저비용항공사도 감경 조치가 없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감경 사유 또한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 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감경에 대해 주도적인 의견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가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했다”며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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