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고분양가 심사제도’에도 3년 전 분양 아파트 값 2배 ‘껑충’
[국정감사] ‘고분양가 심사제도’에도 3년 전 분양 아파트 값 2배 ‘껑충’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19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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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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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분양가 인하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되려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8곳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약 2배 올랐다.

특히 보라매 SK VIEW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 올랐다. 또 방배 아트자이도 같은 기간 평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강남, 서초를 대상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고문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고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해 HUG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원을 대위변제한 경험이 있다”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25개구 가운데 18개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 또한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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