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 헬기전력 발전방향(조재식 육군항공학교장 준장)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이종훈 ADD 수석연구원) ▲헬기 전력증강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방안(조진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 방위산업국으로 무기체계 국내개발, 성능개량 등 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산업화 돼야 한다”며 “헬기 개발국들은 자국산을 80~90%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전력도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 측면도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민·관·군 산학연이 잘 어우러져 방위산업이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재식 육군항공학교장은 이날 국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한 미래 헬기전력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종훈 ADD 수석연구원은 국내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수준과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군이 제시하는 미래 헬기전력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기술 구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조진수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 제약 요인으로 ▲정책/문화 측면 ▲예산/사업/기술 측면 ▲민·군겸용 헬기 제도 측면 등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조 교수는 “소요기획 단게에서 군과 민 간 협업 체계가 미흡하고 방위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 획득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방위력 개선비 증가에도 해외 무기도입 증가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군은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고, 정부 독자기술 및 방산육성 로드맵 부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방위산업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의미하는 스핀오프는 규제가 많고 민·군헬기 인증기관 간 협조 체계가 미흡하다. 스핀오프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술료 면제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기술혁신법에 면제 조항을 신설해 국가 정책사업을 지정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군 헬기 전력증강과 국내 항공산업의 상생 방안과 관련, “국내 헬기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량이 필요하다”며 “핵심기술 확보 및 성능개량은 필수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 연구개발과 R&D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사업을 위해서는 고기동헬기 개발에 착수하고 민관군산학연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산헬기 수출을 위해 다양한 오프셋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체, 군 등을 원팀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소업체의 생존 보장을 위한 내수 확대 정책 등을 건의했다.

황태부 D&M 대표는 “항공중소업체는 설계와 기술, 생산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상용 항공기의 78%가 운항을 중단하며 항공중소업계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업체 생존을 위해 국산헬기를 도입한다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업체 물량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UH-60 대체 사업 등에서 국산 헬기가 배척되는 것은 참담하다”며 “국산 헤릭 우선 선정 시 항공중소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일자리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 국산헬기 우선 정책으로 중소업체 생존이 될 수 있도록 내수 확대 정책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이 예상하는 고기동헬기의 개괄적 성능을 토대로 메인기어박스 개발 시 반영해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등 군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