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0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평균 노조 가입률은 프랑스가 8.9%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에 2008년 대비 2018년 노조 가입률이 늘어난 나라는 프랑스로 0.3%포인트다. 반면 ▲일본(-1.0%P↓) ▲미국(-1.9%P↓) ▲독일(-2.5%P↓) ▲영국(-4.0%P↓)은 가입률이 하락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른 선직구과 달리 한국의 경우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측만 규제하는데다 형사처벌까지 부과해 노사균형이 맞지 않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졍책실장은 “낮은 노조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송신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노조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