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 담합·끼워팔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를 통해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최저요금 3만5000원으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율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요금책정은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경쟁이 자유롭다면 평균요금이 인하돼야 마땅하고 3사는 대기업 평균을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 인하 여력도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각사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충분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3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조원에 달하고 순이익만 3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다. 또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0% 대로 모두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6.5%를 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가 통화, 문자, 데이터 등 3대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구체적 정황에 비춰 짬짜미와 폭리,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