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
보금자리주택을 이끌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과 수도권 민간주택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올해 21만 가구를 내놓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 갔고 사전예약과 본청약도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올 공급 목표로 공급계획이 LH의 자금난으로 인해 절반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올 공급 목표는 LH 자금난으로 인해 절반 달성도 힘들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에 맞춰 2012년까지 3년간 수도권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40만 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었다. 연간 15만가구 수준이던 것을 20만가구로 5만가구나 확대해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꿈꾸게 했다.
그러나 공급 주체인 LH가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보금자리주택을 수행할 건설사 등이 등장하지 않아, 올해 20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목표치를 낮추기까지 했다.
이에 국토부는 LH 사정을 감안해 21만가구 달성은 어렵더라도 최소 올 한해 공급 규모를 12만 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LH 경영정상화 워크숍'에서 LH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에 인력과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압박했었다.
보금자리주택의 이 같은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LH의 자금난과 더불어 민간주택경기 침제로 사전예약과 본 청약도 정상적으로 정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서 565가구에 대해 본 청약을 실시했고 오는 6월 599가구 규모의 위례신도시 본 청약만 예정돼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보상이 장기화되면서 본청약이 하반기로 미뤄졌고, 2차 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 등도 사전예약은 실시했지만 보상 지연으로 본청약 자체가 내년으로 늦춰졌다.
경기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서울 강남권보다 지구 면적이 넓다. 여기에 L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보상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본청약과 착공은 불가능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LH는 조만간 2차 지구의 보상을 위한 보상용 채권 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본청약 일정을 앞당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3차 지구 중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 4차 지구인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은 아직 사전예약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놓은 보금자리 주택이 결국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선적으로 LH가 4대강사업, 세종시 건설 등 국책사업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여기에 주택경기 마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도권 분양경기 마저 최악이고 첫 보금자리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벌써부터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라면서 “정부가 LH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정부 지원책을 밝히지 않는 이상 보금자리주택은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