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경기 군포 금정과 평택 안정에 이어 안양 만안 뉴타운 사업도 끝내 무산되면서 연이은 경기지역 뉴타운 사업 취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도보를 통해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 177만6000㎡ 만안 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 효력이 6일자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만안 뉴타운은 지난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지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군포 금정 뉴타운도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려 3년 시한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지구지정 효력을 잃었다.
또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평택 안정 뉴타운도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안정 뉴타운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등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다.
이처럼 한 때 사업만 들어가면 ‘대박’이라는 기대심리로 높은 관심을 받던 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현행 뉴타운 사업이 가옥주 부담을 커지게 하고 사업지구 주변으로 주거불안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뉴타운 사업의 신축 주택이 중대형 위주로 공급돼 영세한 가옥주들은 뉴타운 사업이 끝나면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로 주택 거래 수요가 줄어들면서 뉴타운 사업 부동산 거래 실적에서 미분양 사태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구역지정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더기로 사업 구역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 일정도 비슷해 대규모 주택난으로 주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된 뉴타운 사업구역을 다시 정비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업성 위주의 도시재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복지와 원주민 정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근 1년동안 경기도 뉴타운 사업 자문위원회조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점은 그만큼 현재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민 보상 문제와 투기성 자본들의 난입, 수요만큼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사업 구역을 선정하면서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