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정유업계가 한시적으로 기름 값을 인하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인하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일 기름값 인하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자가폴 주유소 확대와 온라인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1조원이나 넘는 석유세금을 더 걷어 들인 만큼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심사항인 유류세 인하 부분은 발표돼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온라인 매매 시장은 정부가 석유가격을 소비자들이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지난 2000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대책이다.
자가폴 주유소 확대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특정 정유소 상표를 달지 않는 자가폴, 혹은 무폴 주유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가폴 주유소는 주유소들이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더 싼 정유사의 기름을 골라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 떨어지고, 현재 자가폴 주유스는 전국 주유소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섞어팔기가 확대되면 정유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앙꼬 없는 찐빵’ 같은 대책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에만 유가상승으로 인해 유류세가 1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유류세 인하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유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버티고 있고 있다.
반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