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대박 찬스’라 불렸던 뉴타운 개발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뉴타운 지역에서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뉴타운 논란이 서울과 부산 등지로 확산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부산시가 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도 지역주민들의 반대한다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는 주민들이 원하는 뉴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기도 뉴타운 지구에서 빚어지고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미 수년간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제 와서 주민 동의 웬 말’

하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주민동의가 없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가, 이내 서울시가 주민동의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뉴타운지구를 해제할 경우 투자자와 조합, 주민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과 부동산 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뉴타운지구 해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가 우려하고 있는 혼선은 이미 시작됐다. 뉴타운 지구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극명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데 지자체가 중심을 잡지 못해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배가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모 뉴타운 지구 재개발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제 와서 뉴타운을 취소하니 마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 5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올라간 집값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쩌라는 거야, 시가 중심을 잡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풀어줘야지 도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뉴타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지차체가 부동산경기 침체여파로 뉴타운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과거와 같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물론 건설사와 지자체, 주민 등이 수익이 발생해야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뉴타운 지정을 한지 여러 세월이 지났고 도시정비사업의 고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환경 개선 등의 고유목적을 되살려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은 총 26개 지구에 274개 구역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 중 재정비촉진구역은 199개, 존치정비구역은 24개, 존치관리구역 51개다.

주요 대도시 뉴타운 사업..수익성 주민 갈등으로 인해 ‘흔들흔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도 주민의 75%의 동의를 얻어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2007년 5월 지정한 충무지구와 영도1지구, 시민공원지구 등 3곳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재개발 시장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나 사업성에 치우친 뉴타운 개발 해제와 주민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여중생 성폭행·살해범죄가 발생하는 등 재개발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도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대선 앞둔 시점..뉴타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정치논리로 접근’

이러한 뉴타운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재개발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가득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주택사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데, 지자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 논리에만 근거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뉴타운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다.

한 중견건설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비롯해,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보니, 뉴타운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지구 지정을 해제 할 수 있지만, 주민 갈등이라는 논리로 주민과 업계를 오라가락하게 만드는 혼란은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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